산업통상부는 8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2026년 제1차 통상정책자문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위원회는 AI·디지털산업·소비재 분야 전문가를 포함한 제7기 위원회 출범 이후 처음 열린 회의다.

여 본부장은 이 자리에서 CPTP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가입 검토와 한국판 무역장벽 보고서 도입 등을 포함한 새로운 통상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미국의 관세 조치와 주요국 보호무역주의 확산으로 통상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수출시장 다변화와 기업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세계 각국의 자국 우선주의 확산과 첨단기술 경쟁 심화, 공급망 재편 등 급변하는 글로벌 통상환경에 대한 진단과 함께 수출시장 확대 및 공급망 안정화 방안이 논의됐다.

◆ “인도, 몽골, 세르비아 등 신흥국 중심 통상 네트워크 확대”

여 본부장은 급변하는 글로벌 통상환경 대응을 위한 첫 번째 과제로 시장·품목·채널 다변화를 제시했다.

여 본부장은 "첫 번째는 다변화"라며 "시장과 품목과 채널의 다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인도, 몽골, 세르비아 등 신흥국을 중심으로 통상 네트워크를 확대하고 CPTPP 가입 검토와 핵심광물·디지털·공급망 분야 신통상 협정 추진 등을 통해 새로운 시장을 열어가겠다"고 밝혔다.

CPTPP는 일본·캐나다·호주·베트남 등 아시아·태평양 지역 12개국이 참여하는 메가 자유무역협정(FTA)이다. 정부는 수출시장 다변화와 통상 네트워크 확대 차원에서 가입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산업부는 기존 제조업 중심 수출 구조를 넘어 K-컬처와 소비재, 디지털 플랫폼을 활용한 수출 확대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 "한국판 무역장벽 보고서 도입 추진"...기업 애로 해소 집중

정부는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 중심 통상정책도 강화한다.

특히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매년 국가별 무역장벽보고서를 발표하는 것처럼 우리 기업들이 해외 시장에서 겪는 비관세장벽과 규제 애로를 체계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한국판 무역장벽 보고서' 도입을 추진할 방침이다.

여 본부장은 "이제는 우리도 한국판 무역장벽 보고서를 올해부터 마련해서 우리 기업들이 겪고 있는 여러 가지 비관세 장벽이라든가 현지 애로 사항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소하는 데 초점을 두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기업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성과와 기업의 애로를 적극 해결해주는 성과 지향적인 통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수출기업의 시장 접근성을 높이고 현지 규제 대응 역량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 美301조 대응·통상 리더십 강화..."국익 중심 통상정책 추진"

정부는 미국발 통상 리스크 관리에도 집중할 계획이다.

최근 USTR은 강제노동 생산제품 수입금지와 관련한 무역법 301조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한국을 포함한 46개 경제권에 대해 12.5% 관세 부과를 제안했다.

이에 앞서 여 본부장은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OECD 각료이사회(MCM)를 계기로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를 만나 기존 한미 관세합의에 따른 이익균형이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정부는 향후 의견서 제출과 공청회 대응 등을 통해 강제노동 생산제품 수입금지 관련 301조 조치의 부당성을 설명하고 한미 통상현안을 관세합의 틀 안에서 관리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여 본부장은 또 최근 OECD 각료이사회와 WTO 각료회의 등을 언급하며 한국이 글로벌 통상질서 논의 과정에서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은 최근 OECD 각료이사회(MCM)에서 부의장국을 맡은 데 이어 WTO 각료회의에서도 조정자 역할을 수행하며 국제 통상무대에서 존재감을 확대하고 있다.

한편 최근 우리 기업의 대미 관세 부담은 일부 완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대미 실효관세율은 올해 1분기 8.7%로 미국의 상호관세 정책 발표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다만 철강 제품의 실효관세율은 42.5%까지 상승했고 미국의 301조 조사와 반도체·품목관세 이슈도 이어지고 있어 통상환경 불확실성은 여전한 상황이다.

여 본부장은 "지난해 수출 7000억달러를 돌파했고 올해도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며 "수출 5대 강국 실현을 위해 국익 중심의 통상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