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아이엠)뱅크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관련 소송에 잇따라 얽혔다. 소송가액 기준으로 봤을 때 iM뱅크 경영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을 수 있다. 다만, 시중은행 전환과 맞물려 PF 대출채권 회수와 법적 분쟁 관리 역량은 지속해서 풀어나가야 할 과제다. 

◆ iM뱅크, 부동산 PF 소송 잇단 피소

22일 은행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iM뱅크는 2025년 12월 제기된 부동산 PF 대출 관련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의 피고에 포함됐다. 이번 소송은 PF 사업비 200억원 자금투입 확약과 이를 근거로 한 가압류의 정당성을 둘러싼 사건이다. 원고 측은 해당 가압류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200억원에 대한 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구한 것으로 파악된다. 전체 소송가액은 86억9000만원이며, iM뱅크 관련 소송가액은 34억7600만원이다. iM뱅크는 이 소송과 관련해 대주단 공동으로 소송대리인을 선임해 대응하고 있다. 회사 측은 채권 회수를 위해 주택금융공사로부터 대위변제를 받았다.

남은 잔액에 대해선 담보물 공매 절차를 진행 중이다. 단, 담보물 공매 결과에 따라 최종 회수 가능 금액은 달라질 수 있다. 피고 측 변론을 맡은 법무법인 세종 A변호사는 "시행사 측이 PF 사업비를 투자하겠다고 대주단에 확약했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아 대출 원리금 일부가 회수되지 못한 사건”이라고 전했다.

이어 “대주단은 확약 의무 이행을 요구하는 입장이지만, 시행사 측은 투자 확약에 따른 자금 납부 의무가 없다며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했다”고 덧붙였다. iM뱅크는 앞서 2024년 12월에도 PF 대출 관련 채권매매대금 청구 소송에 얽힌 바 있다.

◆ PF 채권 회수·대주단 권리관계 쟁점

해당 소송은 PF 대출 차주사의 업황 부진 이후 대주단 중 1개사가 대출채권 전액을 나머지 대주단이 매수해야 한다고 청구한 사건이다. 전체 소송가액은 289억1160만원이다. 이 가운데 iM뱅크 관련 금액은 15억7857만원으로 공시됐다. 피고는 iM뱅크를 포함해 총 11곳이다.

해당 채권매매대금 청구 소송은 현재 1심 절차를 밟고 있다. 최근 원고 측은 감정에 관한 의견서와 감정인 신문사항을 제출했고, 피고 측도 절차진행에 관한 의견서를 냈다. 감정 절차가 진행되는 만큼 PF 대출채권 매매대금 산정이나 정산 범위를 둘러싼 다툼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두 소송은 PF 대출채권 회수와 대주단 간 권리관계가 쟁점이란 공통점이 있다. 2024년 소송이 PF 대출채권 매수 부담을 둘러싼 대주단 내부 분쟁 성격이라면, 2025년 소송은 200억원 자금투입 확약과 이를 근거로 한 가압류의 정당성을 다투는 사건이다. 물론 소송들이 iM뱅크 경영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아 보인다. 

◆ 재무상 영향 제한적·신뢰에는 흠집

곽노경 나이스신용평가 금융실장은 "PF 관련 소송은 승소·패소 여부나 계약 조항 해석과 관련된 사안이 많은 편”이라며 “금액이나 평판 측면에서 큰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라면 달리 볼 수 있지만, 금융기관에서 더 중요한 평판 리스크는 불완전판매처럼 소비자 피해와 관련된 이슈”라고 밝혔다.

법무법인 세종 A변호사 역시 “쟁점이 된 200억원 전액이 회수되지 않은 것은 아니고, 실제 미회수 금액은 이보다 훨씬 적다”며 “iM뱅크 외에 다른 두 지방은행이 컨소시엄 형태로 참여한 만큼 은행별 부담 규모도 크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고 설명했다.

즉, 이번 소송들이 은행 재무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은 제한적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PF 대출채권 회수 및 관련 법적 분쟁 관리 문제 등은 회사 신뢰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iM뱅크는 2024년 시중은행 전환 이후 영업 기반 확대와 리스크 관리 역량 강화라는 과제를 동시에 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