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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국민성장펀드 판매' 은행권 “불완전판매 막아라"...설명절차 고도화

  • 26일 전 / 2026.05.21 23: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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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행권, 국민성장펀드 판매 돌입
- “설명 부족 막아라”…은행권 설명 강화나서

5대 시중은행들은 다음달 11일까지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 판매합니다. 은행권에서는 최근 고위험 투자상품 판매 과정에서 투자자 설명 책임이 한층 중요해진 만큼, 정책형 투자상품에서도 고객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판매 절차와 교육 강화에 나서는 분위기입니다.

◆ 은행권, 국민성장펀드 판매 돌입

21일 은행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이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를 오는 22일부터 3주간 판매합니다. 은행권 전체 판매 물량은 총 2200억원 규모입니다. 은행별로 보면 국민은행이 650억원으로 가장 많은 물량을 확보했습니다. 

신한·하나·우리은행 각 450억원, NH농협은행이 200억원 규모로 가입 신청을 받습니다. 각 은행은 영업점 창구는 물론 자체 모바일뱅킹 앱을 통한 비대면 접수도 동시에 진행할 예정입니다.

금융위원회 주관으로 조성된 해당 펀드는 첨단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조성된 ‘국민성장펀드’에 일반 국민도 투자할 수 있도록 만든 정책형 펀드입니다. 국민 투자금 6000억원과 정부 재정 1200억원, 운용사 출자금 등을 합쳐 모펀드를 조성한 뒤 10개 자펀드에 투자하는 구조입니다.

판매 첫 2주 동안은 전체 판매액의 20%인 1200억원이 서민 전용으로 배정됩니다. 1인당 연간 가입 한도는 1억원, 5년간 최대 2억원이며 최소 가입금액은 판매사별로 10만~100만원 수준입니다. 

선착순 판매 방식인 만큼 물량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가입 금액에 따라 최대 180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습니다. 또 9.9%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적용되며, 손실 발생 시 정부 재정과 운용사 출자금이 최대 20%까지 먼저 손실을 부담하는 구조를 갖췄습니다. 

“설명 부족 막아라”…은행권 설명 강화나서

손실 발생 시 후순위 자금이 먼저 깎이는 구조지만, 이것이 개인별 투자금의 20%를 보전해준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펀드 전체 손실이 후순위 출자금을 넘어서면 국민 투자금에도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금융위도 개별 투자자가 체감하는 실제 손실 완충 효과는 20%보다 낮을 것으로 설명했습니다. 상품 자체도 5년간 환매가 불가능한 원금 비보장형 고위험 투자상품(1등급)으로, 적립식 투자 역시 불가능합니다.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금융당국도 판매 과정에서의 설명 부족 가능성을 우려하며 판매직원 교육 강화를 주문하고 있습니다.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아무리 좋은 취지의 상품도 현장에서 설명이 미흡하면 국민이 상품 내용을 오해할 수 있다”며 투자위험과 만기 구조 등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강조했습니다. 

이에 신한은행은 판매 과정에서 ‘완전판매 AI 스크립트’를 활용해 고객 투자성향을 분석합니다. 이 결과를 기반으로 상품 구조·세제 혜택·투자 위험·필요 서류 등을 표준화해 설명할 예정입니다. 

국민은행도 동일하게 AI 스크립트를 적용하고 향후 관련 웹세미나를 준비 중입니다. 우리은행 역시 투자상품 판매 과정 전반에 AI 기반 판매 보조 시스템을 활용하는 등 은행권 전반에서 설명 절차 고도화에 나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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