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주요 금융지주들이 수백조 원을 투입하는 ‘생산적 금융’ 실행에 들어갔습니다.
정부 정책에 발맞춰 대대적인 자금 투입에 나섰지만 동시에 글로벌 건전성 규제 기준도 지켜야 하다 보니 현장의 자본 압박은 가중되고 있습니다.
유수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해 5대 금융지주가 내놓은 생산적·포용금융 로드맵은 향후 5년간 총 508조원 규모입니다. 

올해는 실행 국면에 들어서며 증권·보험 등 비은행 자회사 역량까지 총동원하고 있는 상황.

금융당국 역시 금융지주들이 확충된 자본을 바탕으로 현장에 자금을 과감히 공급해 줄 것을 연일 당부하고 있습니다.

[싱크] 김진홍 / 금융위원회 금융산업국장
"은행권은 자본 규제 합리화를 통해 확충된 자본 여력을 바탕으로 담보와 보증 위주의 영업에서 벗어나 성장성이 높은 분야와 전략사업 수출 현장에 자금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하지만 이러한 흐름은 정부가 완전 이행을 추진 중인 글로벌 은행 건전성 규제, '바젤3 최종안'과 충돌합니다.

바젤3 최종안은 은행 스스로 리스크를 평가하는 내부등급법 사용을 부분적으로 제한하고, 국가가 정한 획일적인 '표준방법'을 강제합니다.

문제는 생산적 금융이라 볼 수 있는 기업대출 영역은 위험 점수가 높게 잡히는데, 이 때문에 은행들은 자본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기업 대출은 줄이고 규제 부담이 적은 주택담보대출로만 위험 노출액을 늘릴 유인이 더 커집니다.

여기에 자산 종류에 관계없이 동일한 가중치를 주는 레버리지 비율 등까지 섞여 있어 도리어 기업금융을 위축시킨다는 지적입니다. 

[싱크] 김석기 /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개별 위험 통제에 치중된 위험가중치 설정은 금융의 생산적인 역할과 충돌할 우려가 있습니다. 금융의 역할 중의 하나가 위험자본을 공급하는 것임을 생각해 보면, 과도한 위험에 대한 강조는 위험을 추구하는 행위 자체를 억누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 등 해외에서는 규제 이행 시기를 늦추거나 기업 위험가중치를 65% 수준으로 낮춰 잡는 등 글로벌 규제의 유연성을 확보해 가고 있습니다.

반면 우리는 주주 환원을 확대하라는 '밸류업' 압박까지 동시에 밀려오면서 현장의 자본 관리는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정부 정책에 맞춘 대규모 금융 공급이 원활히 흐르려면 글로벌 정합성을 유지하면서도 국내 경제 여건을 반영한 정교한 제도적 보완이 선행돼야 합니다. 

팍스경제TV 유수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