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립 30주년을 맞은 예금보험공사가 금융안전망 역할을 더욱 확대하고 있다. 예금보호한도 1억원 시대를 맞은 현재 사후 대응을 넘어 사전 예방 중심의 위기 대응 체계를 강화하는 중이다. 김성식 사장 역시 "창립 30년을 맞아 열정과 경륜을 겸비한 조직으로 도약해야 한다"고 주문한 바 있다.

◆ '외환위기·저축은행 사태' 적극적인 위기 대응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예금보험공사(이하 예보)는 1996년 출범 이후 금융회사 부실이 예금자 피해와 금융시장 불안으로 번지지 않도록 하는 안전판 역할을 맡아왔다. 금융회사가 정상적으로 예금을 지급하기 어려운 경우 예금보험금을 지급했고, 부실 금융회사 정리와 자금 회수 등을 통해 금융시스템을 안정화시켰다.

예보의 역할이 본격적으로 부각된 건 1997년 외환위기 당시였다. 당시 금융권 전반에 부실이 확산되면서 예보는 부실 금융회사 정리와 예금자 보호 업무를 수행했다. 정부의 금융구조조정 과정에서도 핵심 기관 중 하나로 기능했다. 이를 통해 예보는 위기 대응기관으로 자리 잡았다.

2011년 저축은행 사태 때도 예보는 주요 역할을 수행했다. 다수 저축은행이 영업정지되면서 예금자 피해 우려가 커졌다. 이때 예보는 예금보험금 지급과 부실 저축은행 정리, 자산 회수 작업을 맡았다. 이후 저축은행 구조조정 비용을 관리하기 위한 특별계정이 운영되는 등 예보의 기금 관리 역할도 확대됐다.

◆ '예금보호 1억원 시대' 금융안전판 역할 확대

예보의 역할은 예금보호한도 상향을 계기로 한층 커졌다. 지난해 9월부터 예금보호한도가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높아지면서 2001년 이후 24년 만에 보호 범위가 확대됐다. 현재 원금과 이자를 합쳐 금융회사별 1인당 최대 1억원까지 보호된다. 예금자보호 제도는 외환위기 이후 강화됐다.

정부는 1997년 외환위기 당시 금융권 연쇄 부실과 대규모 예금 인출을 막기 위해 한시적으로 예금을 전액 보호했다. 또 2001년부터 부분보호 체계로 전환해 보호 한도를 5000만원으로 정했다. 하지만 이후 경제 규모와 예금 자산이 커지면서 기존 한도가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금융 환경 변화도 한도 상향의 배경으로 꼽힌다. 모바일뱅킹 확산으로 자금 이동 속도가 빨라지면서 단기간에 대규모 예금 인출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2023년 미국 실리콘밸리은행 사태처럼 디지털 기반 뱅크런이 현실화된 사례도 예금보험 제도의 신뢰성과 대응 체계를 점검해야 한다는 인식을 키웠다.

◆ '금융시장 불안 대비' 선제적 지원 체계 정비

무엇보다 예보는 부실 금융회사 정리와 예금보험금 지급을 중심으로 한 사후 대응에서 사전 예방 중심으로 역할을 적극 넓히고 있다. 과거에는 금융회사 부실이 현실화된 뒤 예금자를 보호하고 부실을 정리하는 역할이 컸다면, 이제는 금융시장 불안이 확산되기 전에 위험을 점검하고 대응하는 기능을 강화하는 중이다. 

금융안정계정 도입이 대표적이다. 금융안정계정은 금융시장 변동성이 커져 정상 금융회사들이 일시적인 자금난에 빠질 경우 예보가 채무보증이나 대출 방식으로 선제 지원해 부실을 예방하는 제도다. 재정을 직접 투입하기보다 금융권이 마련한 재원을 활용한다는 점에서 시장친화적 위기 대응 수단으로 평가된다. 

예보는 금융안정계정 도입과 함께 대형 금융회사 정상화·정리계획(RRP), 신속정리제도, 차등보험료율제도 개선 등을 추진하며 위기 대응 체계를 고도화할 방침이다. 예보채상환기금과 저축은행 특별계정의 운영 시한이 각각 2027년과 2026년인 만큼, 공적자금 회수와 예금보험기금 체계 재정비도 주요 과제로 꼽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