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산업 경쟁의 핵심 인프라인 데이터센터를 둘러싸고 제도적 보완 필요성이 제기된다. 최근 국회에서 논의 된 ‘AI 데이터센터 특별법’이 산업 육성에 초점을 맞추는 과정에서 전력 수급, 기후 대응, 지역사회 부담 등 핵심 쟁점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AI 데이터센터 특별법 문제 진단과 대안 모색’ 토론회에서는 데이터센터 확대가 가져올 에너지·환경 영향과 제도적 보완 방향 등이 논의됐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이선미 참여연대 기획팀장은 “국회 과방위는 특별법 논의 전반에서 데이터센터의 기후환경 영향과 지역상회에 대한 고려 없이 진행과 속도만을 앞세웠다“며 “기후에너지환경부의 반대 의견이 여러 차례 확인됐지만 법안 처리를 강행해 환경규제 완화와 기후부담을 지우는 특별법안을 처리했다“고 밝혔다. 

이 팀장은 현행 특별법안이 AI 산업 진흥을 명분으로 각종 규제 완화와 특례를 과도하게 담고 있다고 지적했다. 법안 논의가 두 달도 채 되지 않는 기간 동안 빠르게 진행되면서, 데이터센터의 환경 영향과 전력 수요에 대한 체계적 검토가 부족했다는 설명이다.

특히 데이터센터는 막대한 전력과 물을 소비하는 자원 집약적 산업임에도 불구하고, 관련 통계와 관리 체계조차 제대로 구축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입법이 추진되고 있다는 점이 문제로 꼽혔다. 전력 사용량, 용수 소비, 입지 현황 등 기본 정보조차 부처별로 분산돼 있어 정책 기반이 취약하다는 지적이다.

핵심 쟁점으로는 LNG 발전 기반 직접 전력거래(PPA) 허용이 거론됐다. 데이터센터 전력 수요를 화석연료로 충당하게 만들어 탄소중립 정책과 충돌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동시에 민간 발전사의 시장 지배력을 강화해 에너지 공공성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인허가 절차를 일괄 처리하고 일정 기간 내 미응답 시 자동 승인하는 ‘타임아웃제’도 쟁점이다. 전력계통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소방 안전 검토 등 핵심 절차가 완화되면서 공공 안전과 절차적 정당성 훼손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 밖에 과도한 위임임법 활용, 지역주민 협의 관련 실효적 규정 부재 등도 문제점으로 꼽았다. 

이 팀장은 “현행 특별법은 기후 부담을 키우는 특혜법 성격을 갖는다”며 “재생에너지 사용, 전력·용수 효율 기준, 정보 공개 등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는 방향으로 입법 논의를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AI, 전력 산업”…데이터센터 급증 속 ‘녹색 AI’ 전환 필요

김병권 녹색전환연구소 소장은 생성형 AI 확산이 데이터센터 수요를 급격히 끌어올리면서 에너지 문제를 핵심 이슈로 부각시키고 있다고 분석했다. 실제 글로벌 데이터센터 전력 소비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일부 전망에서는 향후 국가 단위 전력 소비와 맞먹는 수준까지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특히 AI 모델 고도화는 더 많은 연산 자원과 전력을 요구한다. GPU 중심 연산 구조와 대규모 서버 인프라 확장은 데이터센터의 전력 밀도를 크게 높이며, 단일 시설이 지역 전력망에 미치는 영향도 커지고 있다.

김 소장은 “AI는 사실상 에너지 산업과 결합된 구조”라며 ”데이터센터 정책을 전력·기후 정책과 분리해 접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데이터센터 확대가 온실가스 배출 증가와 전력망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재생에너지 기반 전환이 필수적이라는 설명이다.

이어 “AI 경쟁력은 단순한 인프라 확장이 아니라 에너지 효율과 재생에너지 전환 능력에서 결정될 것”이라며 “전력 수요 관리, 분산 입지, 효율 기준을 포함한 종합적인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