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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하반기 해킹 사고로 회원 297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롯데카드에 대한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가 16일 열렸지만, 제재 수위는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이날 제재심에는 조좌진 전 대표와 정상호 대표가 모두 출석했다. 롯데카드 해킹 사고 안건은 오후 5시30분께부터 논의가 시작됐지만, 오후 8시께까지도 제재 수준을 확정하지 못한 채 마무리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오늘 결론을 내리지 못해 추가 논의를 하기로 했다”며 “구체적인 논의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조 전 대표와 정 대표는 제재심 종료 뒤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자리를 떠났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해 9월 롯데카드 해킹 사고 발생 이후 약 두 달간 수시검사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다수의 위반 사항이 확인됐고, 금감원은 특히 MBK파트너스 인수 이후 다른 금융사보다 관리가 미흡했던 부분을 문제 삼은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금감원은 영업정지 4.5개월, 과징금 50억원 등을 포함한 최대 수준의 제재안을 사전 통지했다. 나이스신용평가와 한국기업평가 등은 2014년 고객정보 유출 사고 당시 롯데카드 등 3개 카드사가 영업정지 3개월 처분을 받은 전례를 감안할 때, 롯데카드에는 반복 위반이 반영돼 제재 수위가 50% 가중 적용된 것으로 보고 있다.
당초 이번 사안은 위반 행위가 비교적 명확해 쟁점이 크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지만, 일부 사안에서는 법리 적용을 둘러싼 다툼 여지가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롯데카드 제재 안건은 추후 제재심에서 한 차례 더 논의될 예정이다. 금감원 제재심은 금감원장의 자문기구로 법적 효력은 없으며, 추가 논의를 거쳐 제재 수위가 정해지면 이후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최종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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