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AI) 확산으로 기업들이 외부 소프트웨어를 구독하기보다 자체적으로 활용하는 흐름이 확산되면서 소프트웨어(SW) 산업을 둘러싼 위기론이 커지고 있다.업계에서는 위기와 변화를 새로운 도약의 기회로 삼고 산업 구조를 재편하는 계기로 활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주최한 ‘AI 파고를 기회로, SW 산업의 새로운 미래와 가능성’ 디지털정책포럼이 개최됐다. 포럼에서는 AI 확산에 따른 산업 구조 변화와 공공 SW 제도 개편, 기업 경쟁력 강화 방안 등이 주요 쟁점으로 제기됐다.

◆ 경직된 공공 IT 구조 한계…ISP 의무화 폐지 필요

이날 토론회에서 이승현 포티투마루 부사장은 공공 IT 사업 구조의 경직성을 핵심 문제로 지목했다. 이 부사장은 “현행 ISP(정보화 전략계획)부터 예비타당성 조사, 예산 확보, 구축까지 이어지는 구조에서는 수년이 소요된다”며 “AI 기술이 1~2주 단위로 진화하는 상황에서 시스템이 구축될 때쯤이면 이미 구형이 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수년 단위의 선형 계획 방식은 AI 시대 혁신을 가로막는 족쇄”라며 “경직된 ISP 의무화는 과감히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대안으로는 미국의 기술현대화기금(TMF)과 유사한 ‘애자일 수시 펀딩’ 체계 도입을 제시했다. 그는 “연초 확정 예산 중심 구조에서 벗어나 신기술 등장 시 즉각 자금을 투입할 수 있는 회전형 기금이 필요하다”며 “성능이 입증된 AI 솔루션에 대해서는 별도 입찰 없이 신속하게 도입할 수 있는 패스트트랙 조달 제도 도입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클라우드 및 AI 서비스 도입 방식과 관련해서도 “현재 공공은 클라우드를 도입하면서도 예산은 여전히 자산 취득 방식으로 편성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구독형 AI SaaS 도입이 사실상 어려운 구조”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AI 서비스는 운영비(OPEX) 기반으로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예산 체계를 전환해야 한다”며 “관련 법령과 예산 지침을 개정해 다년간 구독형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AI 대응 전략 재정비 필요…기업·정부 역할 재설계

강철하 미래융합정책연구소 소장은 AI 확산에 따른 산업 변화 속에서 기업과 정부 모두 기존 전략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그는 소프트웨어 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AI 역량 강화를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강 소장은 “자체 기술 고도화뿐 아니라 AI 네이티브 기업과의 협력, 유망 스타트업과의 인수·합병(M&A) 등 다양한 방식으로 역량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조직 운영 방식 변화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소프트웨어 개발 전 과정에 걸쳐 AI 활용 역량을 갖춘 기업이 결국 성장하게 될 것”이라며 “내부 교육 체계와 보상 구조까지 포함한 조직 전반의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소프트웨어 산업의 본질적 경쟁력으로 ‘도메인 지식’을 꼽았다. 강 소장은 “소프트웨어 기업의 핵심은 특정 산업에 대한 깊은 이해에 있다”며 “이러한 도메인 역량은 축적될수록 경쟁력으로 이어지며 일종의 독점적 자산으로 기능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 역할과 관련해서는 ▲새로운 대가체계 도입 검토 ▲초급 SW 인력을 포함한 AI 환경에 맞는 SW 인재 양성 ▲변화된 환경 맞춤 SW 정책과 가이드 개발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AI, 위기 아닌 도약 기회…‘내재화’에 정책 역량 집중

권오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프트웨어산업과 과장은 핵심 대응 방향으로 ‘AI 내재화’를 제시했다. 권 과장은 “AI 에이전트 부상으로 소프트웨어 산업에 큰 지각 변동이 발생한 것은 사실”이라며 “기존 인력 투입 중심의 산업 구조는 글로벌 흐름에 비해 취약한 측면이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AI를 산업에 효과적으로 내재화한다면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진 구조를 극복하고 도약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권 과장은 기업들이 AI 도입 과정에서 겪는 현실적 장애 요인도 짚었다. 그는 “비용 부담, 보안 문제, 생성 코드에 대한 신뢰성, 인력 재배치 등 복합적인 과제가 존재한다”며 “이러한 문제는 정책적으로 충분히 대응 가능한 영역”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바우처 지원이나 세액 공제 등을 통한 비용 완화, 보안 규제 개선, 인증 및 가이드라인 마련 등을 통해 기업이 AI를 신뢰하고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의 역할도 강조했다. 권 과장은 “공공 사업이 AI 내재화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다”며 “인력 투입 중심의 기존 대가 체계를 성과 기반으로 전환하는 방안과 함께, 폐쇄적인 환경 개선과 예산 체계 개편도 검토 대상”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AI 관련 이슈가 본격화된 이후 공식·비공식 논의를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며 “현장에서 제기된 의견을 바탕으로 정책 과제를 구체화하고 있는 단계”라고 말했다. 이어 “업계 의견을 적극 반영해 실효성 있는 제도가 마련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