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10일 기준금리를 연 2.50%로 유지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이번 전쟁 충격이 물가와 성장에 동시에 부담을 주고 있다"면서,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때와는 다른 판단을 요구했다. 

◆ "러우전쟁 때와 다르다...이번엔 열려 있는 상황”

이창용 총재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비교하며 “그때와 같이 통화정책으로 적극 대응해야 될 가능성과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모두 열려 있다”고 밝혔다. 러우 전쟁 때처럼 금리 인상 대응이 다시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 이번에는 같은 방식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의미다. 

한은은 2022년 4월 금리 인상을 시작으로 같은 해 7월과 10월 두 차례 빅스텝을 포함해 2023년 1월까지 기준금리를 1.25%에서 3.50%까지 끌어올렸다. 러우전쟁과 중동전쟁은 충격이 경제에 작용하는 방식이 다르다. 러우 전쟁 당시에는 팬데믹 이후 억눌렸던 수요가 살아나며 경기가 회복되던 국면이었다.

따라서 전쟁 충격이 경기 둔화보다는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을 통한 물가 급등으로 이어졌다. 당시 한은이 금리 인상으로 빠르게 대응한 이유다. 반면 지금은 경기 회복세가 상대적으로 약한 상태에서 충격이 발생해 물가뿐 아니라 성장에도 부담이 커지고 있다.

이창용 총재는 “전쟁이 물가뿐만 아니라 경기에도 크게 영향을 미치면서 물가와 경기간 상충이 심화될 우려가 커졌다”고 밝혔다. 또한 당시 러시아산 천연가스 의존도가 높은 유럽이 더 큰 타격을 받았지만, 이번에는 중동산 원유 수입 비중이 높은 아시아가 더 직접적인 영향권에 있다.

한국 역시 국제유가 상승 충격에 민감한 구조다. 여기에 러우 전쟁 당시보다 환율 수준이 크게 높아져 있고, 팬데믹 이후 고인플레이션을 겪은 경제 주체들이 물가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다. 따라서 기대 인플레이션이 흔들릴 가능성도 더 커진 것으로 판단된다. 결국 한은은 금리를 움직이지 않았다. 

◆ "만장일치 동결...공급충격 일시적이면 금리대응無"

 

금통위원 7명 전원이 동결에 찬성했다. 이창용 총재는 "충격이 일시적일 경우에는 정책 시차 등을 고려할 때 금리 조정으로 대응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반면 충격이 장기화되고 물가 상승 압력이 확산되며 기대인플레이션이 불안정해질 경우에는 정책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현 시점에서는 중동 상황이 어느 방향으로 전개될지 아직 판단하기 어렵다”며 “단순히 불확실성을 이유로 정책 결정을 유보한 것이 아니라, 중동전쟁 전개와 파급 영향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정책 방향을 판단해 나가기 위한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향후 3개월 내 금리 경로를 보여주는 포워드 가이던스도 제시하지 않았다. 미국과 이란의 협상이 가닥을 잡아야 논의가 가능한 만큼, 이번에는 금리 인상이나 인하에 관한 논의는 없었다. 스태그플레이션 우려에 대해선 가능성을 낮게 평가했다. 이창용 총재는 "현시점에선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이 작다"고 전했다.

다만, “에너지 인프라가 파괴되는 등 최악의 시나리오로 간다면 그 가능성을 부인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전쟁 여파는 성장과 물가 전망에도 반영됐다. 한은은 올해 성장률이 지난 2월 전망치인 2.0%를 하회할 것으로 예상했다. 반도체 수출 호조와 추가경정예산 효과가 일부 버팀목이 될 수 있다.

단, 국제유가 상승과 에너지 공급 차질 영향이 성장세를 둔화시킬 것으로 봤다.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기존 전망치 2.2%를 상당폭 웃돌 것으로 전망했다. 국제유가 상승이 석유류를 넘어 전반적인 비용 상승으로 번질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환율에 대해서도 절대 수준만으로 판단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