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성엽 금융투자협회장이 취임 100일을 맞아 ‘K-자본시장 10년 미래 청사진’을 제시하며 자본시장 체질 개선에 본격 착수했다. 생산적 금융 확대부터 퇴직연금 개편, STO·가상자산 제도화, 글로벌 자금 유입 확대까지 자본시장 전반을 아우르는 중장기 로드맵이다.

◆ 황성엽 “지금이 자본시장 레벨업 골든타임”

황성엽 금융투자협회장은 9일 서울 여의도에서 진행된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자본시장으로의 머니 무브가 가속화되고 있는 지금이야말로 우리 자본시장이 레벨업할 수 있는 골든타임”이라며 “단기 처방을 넘어 코리아 프리미엄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흔들림 없는 장기 로드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금투협은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연금·세제·자산관리(WM)·디지털혁신 과제를 총괄하는 ‘K자본시장본부’를 신설했다. 특히 별도로 ‘K자본시장추진단’을 만들어 민간 전문가 중심의 ‘K-자본시장포럼’을 통해 ‘K-자본시장 10년 미래 청사진’을 마련한다.

여기서 도출된 결과물은 향후 정부와 국회에 전달돼 장기 발전 전략의 핵심 재료로 활용된다. 황성엽 회장은 자본시장 체질 개선을 위한 5대 중점 과제도 함께 내놨다. 가장 먼저 꺼낸 건 생산적 금융 강화다. 자본시장을 혁신기업 성장 토양인 '생산적 금융의 플랫폼'으로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BDC(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 발행어음, IMA(종합투자계좌)를 핵심 축으로 제시했다. 우선 BDC는 법령 정비를 마치고 현재 시스템 구축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다. 벤처·혁신기업에 자산의 60% 이상을 투자하는 구조인 만큼, 상품 출시 이후 민간 자본이 혁신기업으로 유입되는 새로운 통로가 될 전망이다. 

◆ 혁신기업 자금 공급 확대…퇴직연금 구조 개편도 병행

황성엽 회장은 “향후 상품이 출시되면 민간 자본 중심의 역동적인 기업 생태계 조성에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발행어음과 IMA는 대형 증권사의 기업금융 기능을 키우는 방향으로 고도화한다. 또 중소형 증권사의 모험자본 공급 여력을 높는 데에도 앞장선다. 

이를 위해 NCR(순자본비율) 규제 개선과 RWA(위험가중자산) 산정 방식 현실화를 당국에 건의하고, 지주 계열 증권사에 중복 적용되는 BIS 규제 완화 역시 지속 요청할 것을 약속했다. 지난 3월 출시된 RIA(국내시장 복귀계좌)는 해외 자본을 국내 혁신기업으로 되돌리는 자본 리쇼어링 통로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퇴직연금 부문에서는 수익률 제고를 위한 구조 개편에 나선다. 황 회장은 디폴트옵션 적립금의 85%가 정기예금 등 안정형 상품에 몰려 있다며, 옵트아웃(Opt-Out) 방식 도입 등을 통해 투자형 중심 구조로 바꾸겠다고 밝혔다. 현재 논의 중인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의 안착도 지원한다.

황성엽 회장은 "기존 계약형 중심 퇴직연금 체계에 기금형이 추가되는 만큼, 금융투자업계가 축적해온 운용 노하우와 인프라를 바탕으로 어떤 유형에서도 시장 표준 역할을 이어가겠다"며 "‘70% 위험자산 투자 한도’ 규제에 대해서도 가입자 선택권을 넓히는 방향으로 개선 필요성을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 ISA 넓히고 STO 띄우고…자산관리시장 전면 확장

자산관리시장 확대를 위해서는 ISA 개편에 나선다. 황성엽 회장은 "납입한도 상향, 비과세 한도 확대뿐만 아니라 아동·청소년도 가입 가능한 ‘주니어 ISA’ 도입 등을 적극적으로 건의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배당소득세 분리과세 역시 일몰이 아닌 상시 제도로 법제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신탁시장도 확대 개편한다.

금전·증권·부동산을 아우르는 종합 자산관리 체계를 구축해, 고령화 시대 노후 간병과 상속까지 포괄하는 생애주기형 관리 수단으로 키울 방침이다. 그는 "디지털 금융 분야에서는 STO 법안 안착을 위해 기초자산 범위를 유연하게 확대하고, 스테이블코인 결제를 허용하는 방안을 정부에 전달 중"이라고 말했다.

가상자산 현물 ETF 도입 필요성도 재차 강조했다. 또 황성엽 회장은 "한국 국채의 WGBI 편입은 자본시장 역사적 이정표”라며 "11월까지 최대 90조원 규모 패시브 자금 유입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MSCI 선진지수 편입을 위해 외국인 통합계좌 활성화와 외국인 투자자 실명확인 절차 개선도 병행 추진한다.

투자자 보호 부문에서는 부동산 PF 연착륙과 책무구조도 안착을 지원한다. 그는 "PF 유동성 지원과 브릿지론 정상화가 원활히 이뤄지도록 당국과 업계 간 가교 역할을 강화하겠다"며 "오는 7월 확대 시행되는 책무구조도에 맞춰 중소형사를 위한 맞춤형 컨설팅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