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생상품이 가격 발견과 위험관리 측면에서 자본시장 선진화를 뒷받침하는 핵심 인프라라는 진단이 나왔다. 아울러 가상자산 시장에서도 해외로 빠져나가는 거래 수요를 흡수하고, 투자자 보호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파생상품 도입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 윤선중 교수 “파생상품, 자본시장 효율 높이는 핵심 인프라"

한국파생상품학회·한국재무학회·한국재무관리학회는 2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센터에서 ‘장내 파생상품 도입 30주년: 성과, 현안, 다음 30년을 준비하며’를 주제로 정책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국내 파생상품 시장의 지난 30년을 돌아보고, 향후 제도 개선과 시장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논의가 이어졌다.

윤선중 동국대 경영학과 교수는 "파생상품을 단순한 투기 수단이 아니라 자본시장 선진화를 뒷받침하는 핵심 인프라로 바라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파생상품 시장이 현물시장보다 빠르게 새로운 정보를 반영하는 '가격 발견 기능'을 수행하고, 이를 통해 시장 효율성을 높이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파생상품이 투자자의 선택지를 넓히고 자산운용 수단을 다양화하는 기능도 갖고 있다고 진단했다. 윤선중 교수는 “새로운 금융자산의 도입은 결국 투자자들의 효용을 높인다”며 "전통적인 주식과 채권만으로는 충족하기 어려운 다양한 투자 수요를 파생상품이 보완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시장 확대와 함께 리스크 관리와 투자자 보호는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는 게 윤선중 교수의 견해다. 그는 “시스템 리스크가 과도해지는 것은 방지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글로벌 금융위기 과정에서 파생상품 시장이 위기 확산의 경로로 작용한 측면을 언급했다.

이어 "구조가 복잡한 상품일수록 불완전판매나 소비자 피해 가능성이 커질 수 있어, 시장 성장 못지않게 감독과 모니터링 체계도 강화돼야 한다"고 밝혔다. 국내 파생상품 시장의 구조적 한계도 짚었다. 2011년 시장 건전화 조치 이후 장내 파생상품 거래가 급감했고, 이후에도 회복세가 뚜렷하지 않다고 진단한 것이다.

코스피200 선물·옵션에 거래가 집중된 점도 한계로 꼽았다. 윤선중 교수는 “입구는 넓히되 감시는 촘촘히 하고 위반 시에는 강력한 페널티를 부과해야 한다”며 "사전 규제보다는 사후 감독과 제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한서희 변호사 “가상자산 파생상품, 자금 유출 막고 투자자 보호 틀 안에 넣어야”

한서희 변호사는 "24시간 거래되는 가상자산 시장 특성상 변동성과 리스크가 큰 만큼, 가격 급변에 대응할 수 있는 위험관리 수단으로 파생상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리스크 관리를 위해선 파생상품이 꼭 필요하다”며 "기관투자자 유입을 위한 제도적 기반으로도 관련 시장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해외에서는 이미 가상자산 파생상품 거래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는 점도 짚었다. CME의 비트코인 선물과 해외 거래소의 무기한 선물 거래가 대표적이다. 그는 “해외 시장에서의 파생상품 거래가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자본 유출을 막기 위해서도 국내에 가상자산 기반 파생상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가상자산 파생상품이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중앙청산소(CCP), 증거금, 포지션 한도, 강제청산 등 전통 파생상품 시장의 리스크 관리 장치를 제도권 안에 도입하면, 현재 해외 거래소를 이용하는 국내 투자자들도 보다 체계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현행 제도상 규제 공백도 문제로 지적했다. 가상자산이 자본시장법상 ‘기초자산’에 해당하는지 불분명해, 이를 기초로 한 파생상품의 규제 적용 여부 역시 명확하지 않다는 것이다. 그는 이런 상황에 대해 “투자자 보호나 시장의 전체적인 건전한 발전에는 좋은 해석이라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한서희 변호사는 "국내에서도 가상자산 파생상품 도입 방안을 본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그는 “한국의 자산이 한국 밖에서 거래되는 시대가 오고 있다”며 “국내에서도 규제 체계를 다시 마련해 국내에서 거래가 이뤄지고 외국인 투자 길도 열리는 구조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