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5일 멈췄던 디지털자산기본법 논의가 다시 시작된다. 2일 국회의원회관에서는 민병덕·방상혁·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동 주최한 ‘스테이블코인 기반 무역금융 정책·제도·금융 전략 세미나’가 열렸다. 이번 세미나는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한 무역금융 적용 가능성과 제도 설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 멈춘 디지털자산기법…15일 다시 시작

이 자리에 참석한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는 15일 열리는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시작으로 법안을 궤도에 올리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야당에서도, 야당 위원장도 빨리 서둘러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관련 입법은 사실상 멈춰선 상태다. 디지털자산기본법 2단계 논의는 당초 올해 1분기 입법을 목표로 했지만, 당정협의회가 잇따라 무산되며 무기한 연기됐다. 핵심 쟁점은 두 가지다. 은행이 컨소시엄 지분의 50%+1주를 가져가는 이른바 ‘51% 룰’과, 가상자산거래소 대주주 지분을 15~20% 수준으로 제한하는 방안이다. 

여야와 업계 간 입장이 엇갈리면서 의견은 여전히 모이지 못하고 있다. 또한 민병덕 의원은 기술보다 활용이 확산을 이끈 점을 짚었다 그는 "달러 스테이블코인이 빠르게 확산된 이유는 제도가 앞서서가 아닌 실제 거래와 결제 속에서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유스케이스(usecase)를 먼저 만들어냈기 때문"이라며 "우리도 같은 단계로 나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발행 주체를 제한하는 방식에는 선을 그었다. 민 의원은 "발행 주체를 제한하는 방식이 아니라 준비자산, 공시, 유동성 관리와 같은 설계 기준을 통해 신뢰를 확보하고 그 위에서 다양한 시장 참여자가 경쟁하며 유스케이스를 만들어가는 구조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막바지 작업에 있고 조만간 통과될 것으로 보고 있다"며 "발행뿐만 아니라 유통까지 가기 위해선 외국환거래법 등 관련 법안들의 2차적 개정까지 필요한 만큼 여전히 갈 길이 굉장히 멀다"고 밝혔다. 

◆ 무역결제 ‘비효율’ 해소…스테이블코인 역할 부각

무역결제 구조의 비효율을 해소할 대안으로 스테이블코인이 주목받고 있다. 김종현 한국핀테크협회장은 기존 무역결제의 비용과 지연, 투명성 한계를 짚으며 "스테이블코인은 이 오래된 숙제를 풀 수 있는 가장 혁신적인 열쇠"라고 거듭 강조했다. 

한국은행의 '202년 결제통화별 수출입 데이터'에 따르면, 한국의 수출 결제에서 달러화 비중은 84.5%인 반면, 원화 비중은 고작 2.7%다. 이중 환전 수수료와 환율 변동 리스크를 우리 기업들이 고스란히 떠안고 있는 것이다. 또한 기존 SWIFT망을 통한 송금은 수 일이 소요된다. 또한 실시간 상황 확인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일부 신흥국과의 결제 자체도 막혀있다. 

이에 반해 스테이블코인은 중개은행 없이 실시간 결제가 가능하다. 또 기존 국제송금에 비해 수수료는 현저히 낮으며 처리 속도도 크게 단축시킬 수 있다. 다만 이를 실제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기반 마련이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종현 회장은 "소상공인과 중소 수출기업의 무역현장에서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낼 정책과 제도의 설계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선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소상공인 즉시 정산과 저비용 해외송금 등 이용자가 직접 체감 가능한 실사용 사례를 중심으로 설계돼야 한다.

또한 발행자의 준비자산 요건 정립과 명확한 법적 지위 부여가 선행돼야 한다. 기술의 우수성 만큼 제도적 신뢰 기반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이어 김종 회장은 "스테이블코인 기반 무역결제가 현행 법제도 체계와 조화를 이루며 혁신 핀테크 기업들이 자유롭게 실험할 수 있는 예측 가능한 규제 프레임워크를 마련해야 한다"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