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동 정세 불안에 따른 유가 상승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석유 최고가격제를 한층 강화한다. 인하폭을 확대하고 적용 대상까지 넓힌 2차 조치는 27일부터 2주간 시행된다. 정유업계는 국내 공급 확대와 원유 도입선 다변화에 나서는 등 정부 대응에 동참하고 있다. 다만 업계에서는 손실 보전의 실효성과 시장 불확실성에 대한 부담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정부가 중동 정세 불안에 따른 유가 상승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시행 중인 석유 최고가격제를 한층 강화한다. 인하폭을 확대하고 적용 대상도 넓힌 2차 조치는 27일부터 2주간 시행된다.

산업통상부는 지난 26일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를 통해 2차 석유 최고가격 지정안을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 13일 도입된 1차 제도의 연장선에서, 최근 국제유가 상승분을 반영해 가격 기준을 다시 설정한 것이다.

새로 정해진 최고가격은 보통휘발유 리터당 1934원, 자동차용 및 선박용 경유 1923원, 실내등유 1530원이다. 특히 어업 종사자의 부담 완화를 고려해 선박용 경유가 이번 대상에 포함됐다.

2차 최고가격은 1차 최고가격인 리터당 휘발유 1724원, 경유 1713원, 실내 등유 1320원에 중동 전쟁 발발 이후 국제 석유가격 상승분을 반영했다. 유류세 인하 폭도 확대됐다. 휘발유는 기존 7%에서 15%로, 경유는 10%에서 25%로 각각 인하율이 상향됐다. 정부는 국제유가 상승 흐름과 물가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 같은 수준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제도 시행 시 소비자 체감 가격이 상당 부분 낮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최고가격제가 없을 경우와 비교하면 주유소 판매 기준으로 휘발유는 약 200원, 경유와 등유는 약 500원 수준의 인하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했다.

정부는 이번 2차 최고가격제 시행 이후 정유사나 주유소의 담합, 매점매석 등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부와 소비자단체, 공공기관이 함께 전국 약 1만 개 주유소를 대상으로 가격 동향을 매일 점검하고, 물량 흐름도 지속적으로 분석할 예정이다.

특히 1차 시행 기간 중 확보한 저가 재고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가격을 급격히 인상하거나, 기존 가격 흐름과 달리 과도한 속도로 인상하는 사례를 중점적으로 들여다본다는 방침이다.

정유업계 관계자는 "현재 상황이 매우 민감하고 엄중한 만큼 정부의 가격 안정화 조치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다만 국제 정세와 유가 흐름이 수시로 변하고 있어 향후 시장 상황을 단정적으로 전망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업계 전반적으로 대내외 불확실성이 큰 만큼 신중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 정유업계, 주요 석유제품 우선 공급·도입선 다변화

대한석유협회는 중동 정세 불안에 따른 에너지 시장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가운데 국내 정유업계가 정부의 비상경제 대응 방안에 적극 동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협회에 따르면 SK에너지, GS칼텍스, S-OIL, HD현대오일뱅크 등 정유 4사는 2차 최고가격제 시행과 유류세 인하 확대 등 가격 안정화 조치에 긴밀히 협조하는 한편, 휘발유와 경유, 나프타 등 주요 석유제품을 국내 시장에 우선 공급하는 데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아울러 나프타에 대한 수출 제한 조치 취지를 고려해 국내 석유화학업계에 원료를 우선 공급함으로써 비닐·플라스틱 등 생활 밀접 산업의 수급 안정에도 기여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중동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원유 도입선 다변화에도 나선다. 업계는 대체 도입선 확보 등 원유 수급 역량을 총동원해 공급 불안을 최소화하고, 국가 기간산업으로서 가격과 수급 안정에 지속적으로 기여하겠다는 계획이다.

대한석유협회 관계자는 "정부가 사후 정산을 통해 손실을 보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황"이라며 "실제 사업 정산 과정에서 손실 규모를 어떻게 입증하고 반영할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최고가격제 시행으로 발생하는 정유사 손실을 재정으로 보전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정유사가 자체 원가를 반영해 손실 규모를 산정하고 정산을 신청하면 정부가 회계·법률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를 통해 이를 검증한 뒤 보전하는 구조다. 정산은 분기 단위로 이뤄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