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가상자산 과세 시행을 앞두고 투자심리 위축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형평성 논란과 거래소 신뢰 저하가 겹친 탓이다. 다만, 과세가 현실화돼도 시장 전체 이탈보다 해외 거래소나 탈중앙화 거래소(DEX)로 일부 이동할 가능성이 더 높다는 관측도 나온다.

◆ 가상자산 과세·형평성 논란…투자심리 위축 우려

26일 금융투자업계와 가상자산업계에 따르면 현행 소득세법상 가상자산 과세는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해 얻은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며, 연간 250만원을 초과한 소득에는 기타소득세 20%와 지방소득세 2%를 합한 22% 세율이 적용된다.

국세청도 제도 시행을 앞두고 관련 과세 인프라를 준비 중이다. 국내 상장주식과 비교하면 과세 형평성 논란은 더욱 커진다. 현재 국내 상장주식은 일반 투자자의 양도차익에 대해 비과세이고, 대주주만 양도소득세를 부담한다. 반면 가상자산의 경우 대주주 여부와 무관하다. 

연간 250만원 초과 수익에 대해 모든 투자자가 과세 대상이 되는 것이다. 그러자 제도 시행이 투자심리를 위축시킬 거란 우려도 나온다. 시장 신뢰 측면에서도 가상자산 투자심리를 약화시키는 변수들이 이어지고 있다.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와 빗썸 모두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제재를 받은 것이다. 

국내 양대 거래소 모두 특금법 위반 문제가 불거진 것이다. 반면 증시로는 개인 자금이 빠르게 유입되고 있다. 한국거래소와 코스콤 등의 집계를 보면, 개인투자자는 3월 1일부터 20일까지 유가증권시장에서 21조8293억원을 순매수했다. 연초 이후 누적 순매수 규모는 34조7279억원에 달한다.

상장지수펀드(ETF) 등을 포함하면 최대 50조원 수준으로 추정된다. 고객예탁금도 115조원까지 늘어 1년 전보다 두 배 이상 증가했다. 이 같은 흐름은 거래대금에서도 나타난다. 국내 5대 가상자산 거래소의 하루 평균 거래대금은 지난달 약 4조3900억원에서 이달 약 2조9820억원으로, 약 32% 줄었다.

◆ 해외·DEX 이동 가능성↑...과세 시행 여부에 주목

가격 흐름을 봐도 차이는 뚜렷하다. 코스피는 2025년 10월 10일 장중 고가 3617.86에서 2026년 3월 26일 5492.55로 약 51.8% 상승했다. 반면 같은 기간 비트코인은 1억7815만1000원에서 1억566만1000원으로 약 40.7% 하락했다. 이더리움도 641만5000원에서 320만6000원으로 약 50% 떨어졌다.

다만, 가상자산 과세가 현실화되더라도 투자자들이 시장 자체를 대거 떠나기보다는 국내 거래소에서 해외 거래소나 DEX로 일부 이동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은 국내만의 자산이 아닌 글로벌 자산이다. 따라서 국내 제도 변화만으로 시장 전체가 크게 흔들리긴 어렵다는 분석이다.

최근에는 국내 거래소와 해외 거래소 간 가격 차이도 예전만큼 크지 않다. 이른바 김치프리미엄이 크게 붙지 않는 데다, 일부 시기에는 국내 가격이 해외보다 낮게 형성되는 경우도 나타난다. 이에 따라 과세가 가시화할 경우 국내 거래소에 남아 있어야 할 가격상 이점은 더 약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오문성 한국조세정책학회 회장은 “가상자산은 우리나라만의 자산이 아니라 글로벌 자산인 만큼, 과세가 시장 이탈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며 “다만 국내 거래소 시장에서 해외 거래소나 DEX 쪽으로 일부 이동하려는 요인은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물론 과세 시행 여부를 더 지켜봐야 한다. 일반 투자자의 국내 주식 양도차익에는 과세하지 않으면서, 가상자산에만 과세하는 구조는 형평성 논란을 불러올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가상자산 투자자가 크게 늘어난 상황까지 감안하면, 과세 방안을 둘러싼 논의는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