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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금융정보분석원(FIU)은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의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와 관련해 업비트·코인원·코빗·고팍스 등 주요 거래소 4곳을 대상으로 현장점검에 착수했다고 11일 밝혔다.
11일 금융당국이 국회 정무위원회에 보고한 ‘빗썸 사태 관련 현황’에 따르면 금융당국과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닥사)를 중심으로 구성된 긴급대응반은 이날부터 각 거래소의 보유자산 검증 체계와 내부통제 전반을 점검하고 있다.
당국은 거래소의 가상자산 보관·관리 실태와 이용자 자산 보호 체계, 전산 운영 리스크 관리 수준 등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볼 방침이다. 특히 고액 거래 발생 시 이상거래 탐지 시스템이 적절히 작동하는지, 자금세탁방지(AML) 체계가 제대로 구축돼 있는지도 함께 확인한다.
점검 과정에서 드러난 미비점은 닥사 자율규제 강화와 가상자산 2단계 입법에 반영할 계획이다. 금융회사에 준하는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하고, 외부기관의 주기적인 가상자산 보유 현황 점검을 의무화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
전산사고 등으로 이용자 피해가 발생할 경우 거래소에 무과실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하는 제도 도입도 논의 대상에 포함됐다. 이용자 보호 의무를 한층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한편 금감원은 빗썸에 대해서는 이용자 보호와 자금세탁방지 의무 위반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하기 위해 전날 현장점검을 검사 단계로 격상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번 점검을 통해 거래소 전반의 내부통제와 자산관리 체계를 재점검하고,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입법과 자율규제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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