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가 15일 기준금리를 연 2.50%로 동결했다. 환율 변동성이 큰 데다 수도권 주택가격 오름세와 가계부채 부담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금융안정 리스크를 우선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금통위는 통화정책방향 의결문에서 “물가상승률이 점차 안정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성장은 개선세를 이어가고 있다"며 "금융안정 측면의 리스크도 지속되고 있어 현재의 기준금리 수준을 유지하면서 대내외 정책 여건을 점검하는 게 적절하다”고 밝혔다. 이번 금리 결정에서 가장 강하게 부각된 변수는 환율이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기자간담회에서 “환율이 중요한 결정 계기였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밝혔다. 특히 연말 안정화 조치 이후 환율이 다시 상승한 흐름을 두고, 상승분의 약 4분의 3은 달러화 강세·엔화 약세·지정학적 리스크 등 대외 요인이었고, 나머지 4분의 1은 국내 요인이라고 분석했다.

환율이 1500원대로 갈 경우 ‘금융위기’로 볼 수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선 "과거와 현재의 구조가 다르다"고 강조했다. 그는 “과거 금융위기는 외화부채가 많아 환율이 오르면 상환 부담이 급격히 늘면서 기업 부도와 금융불안으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현재는 대외자산이 많은 채권국”이라며 “위기라기보다는 환율 변동성이 커지며 물가와 수입 비용, 내수 기업·서민 등 일부 취약 부문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고 덧붙였다. 향후 정책 방향에서도 단기 동결 전망이 우세했다.

그는 3개월 내 금리 전망에 대해 “총재를 제외한 금통위원 6명 중 5명은 3개월 뒤에도 2.5% 수준에서 금리를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고 봤고, 나머지 1명은 인하 가능성도 열어둘 것을 제안했다”며 "다만 이 전망은 경제 상황에 조건부”라고 말했다. 금융안정 측면에선 가계부채와 주택시장 흐름을 주요 변수로 꼽았다.

또 의결문은 “가계대출은 둔화 흐름을 이어갔으나 수도권 주택가격은 여전히 높은 오름세를 이어갔다”고 진단했다. 이창용 총재는 “부동산은 금리 외에 공급과 여러 요인이 함께 작용한다”며 “금리가 오르는 것만으로 부동산 경기가 완전히 잡힐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특히 정부의 종합적인 정책이 필요하다는 게 이창용 총재의 설명이다. 경기 인식에서는 K자형 회복이 언급됐다. 이창용 총재는 반도체·AI 등 수출 산업은 탄탄한 흐름을 보이는 반면 부진한 업종과 그에 연동된 지역·협력업체는 어려움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철강 등 일부 업종은 중국과의 경쟁 심화로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산업 구조 변화 과정에서 하청업체 등 연관 부문에도 부담이 전가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양극화 문제를 통화정책으로 직접 해결하기는 어렵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그는 “양극화 문제는 재정과 구조개혁을 통해 풀어야 한다”며 “통화정책이 미치는 비대칭적 영향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 논의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시중 유동성(M2)을 둘러싼 논쟁에 대해 한국은행이 이례적으로 반박하기도 했다.

이창용 총재는 “한국은행이 유동성을 많이 풀어 환율 상승 등의 원인을 만들었다는 주장이 나오는데, 데이터가 맞지 않는다”며 선을 그었다. 그는 “취임 이후 가계부채 비율이 90%를 넘는 상황에서 금융안정을 위해 가계부채 축소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고 말했다.

M2 증가 흐름이 과거처럼 확대된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실무진도 M2/GDP 비율과 관련해 국가별 금융 구조 차이를 강조했다. 은행 중심 국가에서는 해당 비율이 높게 나타나는 반면 자본시장 중심 국가에서는 낮게 나타날 수 있어 단순 비교는 적절치 않다는 설명이다.

금통위는 향후 통화정책 운영과 관련해 “성장세를 점검하면서 중기적 시계에서 물가상승률이 목표수준에서 안정되도록 하는 한편 금융안정에 유의해 운용하겠다”며 “성장 회복을 지원하되 대내외 여건 변화와 이에 따른 물가 흐름, 금융안정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결정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