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상반기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을 앞두고 국민의힘이 가상자산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 방안에 대해 산업 위축 우려를 제기했다. 국민의힘 '주식 및 디지털자산 밸류업 특별위원회'는 14일 서울 서초구 드림플러스 강남 DAXA(디지털자산거래소 정책협의체) 컨퍼런스룸에서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국민의힘 주식 및 디지털자산 밸류업 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상훈 의원을 비롯해 특위 위원들과DAXA 회원사 대표인 오세진 코빗 대표, 오경석 두나무 대표, 빗썸 김영진 부사장, 신원근 카카오페이 대표이사, 서창훈 토스 사업개발이사가 참석했다. 

◆ 국민의힘 김성훈 "민간 혁신 막는 규제 안 돼"

먼저 김성훈 위원장은 "최근 정부안(금융위원회 안)에 느닷없이 가상자산거래소의 대주주 지분 20%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다"며 "민간에서 쌓은 성과를 행정적인 규제로 제한하는 것이 디지털자산 시장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돌아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강제적인 지분 분산 자체가 책임의 소재를 모호하게 하고 자본의 해외 유출 등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는 판단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가상자산거래소는 이용자 자산을 직접 보관·관리하며 책임과 전문성이 집중되는 구조인 만큼, 일반 산업과 동일한 잣대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는 것이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에 국내 디지털자산 거래소 대주주의 지분율을 15~20%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디지털자산 기본법 규율 주요 내용’ 보고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자본시장법상 대체거래소(ATS)의 대주주 지분 제한(15%) 수준이다. 

해당 규제가 시행될 경우 국내 주요 거래소의 지배구조 전반에 변화가 불가피하다. 이에 지난 13일 DAXA는 공동 입장문을 통해 ▲책임경영 약화 ▲글로벌 경쟁력 저하 ▲투자·기업가 정신 위축 ▲글로벌 기준과의 불일치 등을 이유로 들며,등을 이유로 반대의 목소리를 낸 바 있다. 

◆ 업계 "입안 단계부터 의견 반영해야"

이날 오세진 DAXA 의장(코빗 대표)가 업계를 대표해 또한번 입장을 전했다. 오세진 의장은 "아직 정부안이 공식적으로 발표되지는 않았지만 제기된 쟁점에 대해서 업계의 입장을 잘 전달해 드릴 수 있는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며 "법안 심사뿐만 아니라 입안 단계부터 업계 의견을 검토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ETF(상장지수펀드), 스테이블코인 등을 통한 다양한 가상자산 시장의 발전 방향을 위해서 기존 전통금융과 가상자산의 융합이 필연적으로 이루어져 나가야 한다"며 "이를 위한 제도 개선과 입법에도 힘써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신원근 카카오페이 대표도 제도 정비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신원근 대표는 "제도 공백이 길어질수록 국내 디지털 기능이 달러 스테이블코인을 앞세운 해외 인프라에 정복된다"며 "우리 국민은 물론 외국인들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만드는 것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혁신과 함께 이용자 보호 역시 핵심 가치로 제시했다. 신원근 대표는 "자산의 안정성이 담보되고 여러 우려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할 수 있는 신뢰의 기준을 세워준다면 그 토대 위에서 책임 있는 자세로 대한민국 디지털 금융의 경쟁력을 높이는 역할을 충분히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 비공개 토론서 '규제·투자·활용 방안' 논의

최보윤 의원은 백브리핑을 통해 비공개로 진행된 종합토론에서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을 비롯해 디지털자산 제도 전반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오갔다고 전했다. 우선 디지털자산 사업 허용 방식과 관련해 은행 중심 컨소시엄부터 허용할 것인지 여부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글로벌 시장에서는 비은행 민간기업이 코인 시장을 주도해 왔다는 점이 언급됐으며, 민간 중심의 혁신 경쟁에 디지털자산 유통 인프라가 결합될 경우 글로벌 시장에서도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통화 정책과 금융 안정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신중론도 함께 논의됐다고 덧붙였다. 

현재 제한돼 있는 법인과 외국인의 국내 디지털자산 투자 허용 필요성에 대한 의견도 공유됐다. 최보윤 의원은 “디지털자산 시장의 혁신을 위해 관련 논의를 지속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1거래소 1은행’ 규제 완화 요청과 함께 사업자 규모에 따른 차등 규제 필요성, 국내 디지털자산 파생상품 시장 도입 필요성 등도 향후 과제로 제시됐다고 밝혔다.

원화 스테이블코인과 관련해서는 단순 발행을 넘어 실질적인 활용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고 전했다. 결제 네트워크 대체 과정에서의 리스크 관리, 지역화폐 및 K-콘텐츠 영역에서의 활용 가능성, 해외 송금 수단으로서의 경쟁력 등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