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차기 잠수함 사업(CPSP)을 놓고 독일이 범정부 패키지 전략으로 선제 대응에 나선 가운데 한국 역시 방산을 넘어 에너지와 핵심 광물, 우주 협력까지 포괄하는 G2G 접근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최용선 법무법인 율촌 수석전문위원(전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방산담당관)은 지난 12일 국회에서 열린 ‘한국·캐나다 방산협력 확대를 위한 협업 방안’ 세미나에서 “캐나다가 국방 조달을 산업·공급망 전략의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 만큼 에너지·자원 안보까지 포괄하는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캐나다 잠수함 사업은 해군의 중·장기 전력 재편과 인도·태평양 및 북극권 안보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 전략 사업이다. 참여국에는 장기간에 걸친 안보·산업·기술 협력의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젝트다. 실제 캐나다 잠수함 획득 사업의 평가 항목을 보면 플랫폼 성능 비중은 20%, 유지·보수 및 군수지원(MRO)이 50%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산업기술혜택(ITB)과 고용, 공급망 통합 등 경제적 기여 요소도 15%로 주요 평가 항목에 포함돼 있다.

최 수석전문위원은 독일의 대응 전략을 참고 사례로 제시했다. 독일은 잠수함 판매를 넘어 방산, 에너지, 핵심 광물, 전기차 배터리를 묶은 범정부 G2G 패키지를 통해 캐나다의 ITB 정책을 선제적으로 충족시키는 전략을 세웠다. 캐나다는 국방 조달 계약에서 계약 금액과 동일한 가치의 경제적 기여를 자국 내에서 이행하도록 요구하는 ITB·가치제안(VP)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에 독일은 에너지·자원 동맹, 친환경 산업 투자, 방산 협력을 결합한 ‘미래 산업 동맹’을 제안하며 신뢰를 쌓고 있다.

반면 한국은 잠수함 성능과 개별 기업의 수주 경쟁력에 초점을 둔 접근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캐나다가 중시하는 ITB·가치제안(VP) 체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방산을 넘어 에너지, 핵심 광물, 배터리 등 전략 산업을 연계한 범정부 차원의 G2G 패키지 구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최 수석전문위원은 “캐나다가 자국 산업과 공급망 강화를 국방 조달의 핵심 목표로 삼고 있는 만큼 단순한 MOU를 넘어 실질적인 투자 계획과 중·장기 협력 구조를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캐나다 경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에너지 산업과 관련해 한국이 안정적인 장기 수출처 역할을 제시함으로써 캐나다가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하는 접근이 필요하다”며 “해상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분야 역시 캐나다가 신흥 전략 기술로 육성하고 있는 만큼 협력 사업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핵심 광물 분야에서도 단순한 원료 확보 차원의 협력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최 수석전문위원은 “캐나다는 제련·정제 등 중간 처리 공정 인프라가 취약한 상황”이라며 “제련·단조·주조 공장 설립까지 포함하는 공급망 투자 모델을 제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주 분야 역시 독일과 차별화할 수 있는 협력 영역으로 꼽았다. 최 수석전문위원은 “캐나다 정부가 북극 지역 통신·안보 강화를 위해 통신기업 텔레샛(Telesat)과 MDA 스페이스를 전략적 파트너로 선정한 만큼 한국이 저궤도 위성 공동 활용과 지상망·단말 공급망 참여를 포함한 협력 모델을 제시할 수 있다”며 “노바스코샤 우주 발사장을 한국 민간 발사체의 북미 거점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국가 패키지 전략을 실행하기 위해 정부 부처 간 역할 분담을 넘어선 통합적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부처별 개별 접근이 아닌 일관된 G2G 모델을 통해 캐나다 정부에 신뢰를 주고 국회 역시 외교·정치적 지원을 통해 협상력을 뒷받침해야 한다는 것이다.

최 수석전문위원은 “캐나다는 한국에 단순한 방산 협력이 아닌 새로운 동맹 관계의 청사진을 요구하고 있다”며 “나토나 북극 동맹 등을 내세운 독일의 제안을 넘어서는 차별화된 동맹 가치를 만들어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