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보험협회는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과 대표적 민생침해 범죄인 보험사기 근절 및 연구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8일 밝혔다.

양 기관은 점차 진화하는 보험사기 범죄의 근절을 위해 보험범죄 현황 분석을 통한 유관기관 간 적극적이고 유기적인 대응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공감하며 보험사기 대응체계 혁신 방안 마련을 위한 ▲공동연구사업 추진 및 학술행사 공동개최 ▲연구목적 조사활동에 대한 편의 및 정보 제공 ▲상호협력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업무협약을 통해 보험사기 대응체계에 대한 연구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보험사기는 2024년 기준 적발금액 1조1502억원으로 2020년(8986억원) 대비 2000억원 증가했다. 적발인원도 같은 기간 9만8826명에서 10만8997명으로 늘었다. 

특히 최근 보험사기는 단순 개인의 일탈에서 벗어나 병·의원, 보험설계사, 브로커 등이 개입해 전문화·대형화되는 추세다. 

또 실손보험 비급여 관련 보험사기로 인해 추가 의료이용을 유발하고 진료비를 상승시키는 등 건강보험 재정에도 부담을 주고 있다. 

이병래 손해보험협회장은 "진화하는 보험사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유관기관간 원활한 정보공유, 각자의 전문성과 인프라를 연계한 공동 대응이 필요하다"며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보험사기 근절과 민생 안정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양 기관이 함께 노력하는 계기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웅석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장은 "앞으로도 보험사기 근절을 위해 연구를 지속하는 등 사적 사회안전망인 보험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연구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향후 손해보험협회와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은 업무협약(MOU)이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세부 연구과제를 선정하여 공동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며, 정책토론회, 공청회 등도 공동 추진해 실질적 연구 성과 및 정책제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지속가능한 협력체계를 정례화 해나갈 계획이다.